논평·보도자료

[논평]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금품수수 몰랐다는 윤석열, 2차 특검으로 공모 여부 밝혀야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내란 특검과 채상병 순직 외압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추진되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기소됐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주가조작부터 명태균을 앞세운 공천 장사,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유착,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명품백 등 금품수수까지 지난 3년간 김건희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가짜뉴스’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부족과 관련자의 비협조로 인한 한계도 명백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르쇠로 4억원에 달하는 배우자의 금품수수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의혹 무마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미진했습니다.

특검팀 스스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2차 종합 특검은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보장하는 2차 특검법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내란 사태의 온전한 전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개입 공모 여부 등 남은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명백하게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킨 핵심 범인이었습니다. 이번 특검이 밝혀낸 진실은 이것으로 시작입니다. 이제 철저한 후속 수사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단호한 단죄와 엄벌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식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