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늦었지만 피해 회복 이어지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약 30년 만이고, 2011년 인과관계가 밝혀진 뒤로는 14년 만에 국가의 전향적인 입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누적 피해 신고자는 8천 명을 넘어섰고, 약 6천 명의 피해가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 확대와 피해구제 체계 전면적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피해 가족에게 책임 있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혀 다행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피해 가족들의 숱한 노력이 쌓여 이뤄낸 결실입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가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요구하며 쉼 없이 싸워온 피해 가족분들께 진정으로 일상을 되찾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