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기본소득은 미래 세대의 빚? 진짜 빚은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이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마타도어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처방은 결국 빚이 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

기본소득에 대한 열등감으로 기본소득 아류작인 디딤돌소득 행사에서조차 매번 기본소득을 소환하며 근거 없이 비교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열폭’입니다.

재정 계획조차 한 번 제출한 바 없는 오세훈 시장의 엉성한 디딤돌소득 계획과 달리, 기본소득당과 연구자들은 재정·세제·복지·노동 등 전 영역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이미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햇빛바람연금과 같이 재원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공유부형 기본소득 모델도 실제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기본소득을 ‘미래 세대의 빚’이라고 근거 없이 매도하면서, 정작 본인은 전시행정에 수천 억 혈세를 들여 미래 서울 시민들에게 빚을 지우고 있습니다. 

당장 오세훈 시장의 야심작인 한강버스만 해도 1487억 지출하고 고작 104억 벌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운영수입 284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 적자야말로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빚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애물단지 한강버스, 종묘 앞 개발 논란 등 악재가 난무하니 ‘남의 발목잡기’ 전술로 돌파하려는 모양이지만, 그런다고 오세훈 시장의 과오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지성 기본소득 비난할 시간에 한강버스 문제부터 해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성실히 받으십시오.

2025년 12월 2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