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혐의자가 명예 경주시민? 수여 결정 철회하라

지난 18일 경주시의회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뒤로 즉각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결정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여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습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습니다.

수여 이유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PEC에 대한 기여가 내란 혐의를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논란이 일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되었지만,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여 폐기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국익과 공익보다 당익을 우선시하는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최재필 시의원은 방청석의 시민들을 향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일 시의회에서 경주시 소속 고위공무원인 농축산 해양국장이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고 내란을 희화화하며 시민들을 조롱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여러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을 두 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주시에 요구합니다. 내란 혐의 연루 의혹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내란을 희화화한 고위공무원은 엄중 징계하십시오.

또한 시민에게 폭언을 한 이철우, 최재필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경주시의회 차원의 반성과 사과도 필수적입니다.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와 전통 앞에 후대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팔아넘긴 명예와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되찾으십시오.

2025년 12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