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9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개혁신당의 새벽배송 금지 토론, 본질을 호도하는 ‘갈라치기’일 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새벽배송 규제를 반대하는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며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를 ‘새벽배송 금지’ 문제로 호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선두주자 쿠팡이 사상초유의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실소유주는 꽁꽁 숨긴 ‘맹탕 청문회’로 대국민 기만을 계속하는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 프레임으로 쿠팡의 과로사 책임을 가리는 두 정당의 행보는 해악 그 자체입니다.

새벽배송 논란의 본질은 새벽배송 ‘존폐’가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쿠팡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합리적인 조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택배노조는 신선식품과 같은 새벽배송 필수 품목 외에는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하며 야간노동 축소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모든 문제를 ‘새벽배송 금지’로 수렴시켜 합리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쿠팡이 산재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려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 안 남게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충격적인 보도에 유가족 분이 “우린 5년째 지옥이다”라며 울분을 터뜨린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반복되는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누가 더 갈라치기 갈등조장을 잘 하나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퇴행의 3년을 이끌어낸 주역들답습니다.

대한민국 망치는 ‘갈라치기’ 정치, 국민들은 이제 피곤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새벽배송 금지’ 프레임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2025년 12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