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12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역 맞이방

■ 코레일네트웍스 단식 파업, 이제 정부와 철도공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단식농성을 시작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매표부터 주차, 역무까지 국민 모두가 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레일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훨씬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을 감내해왔습니다. 심지어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7만 원이나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에 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원청인 코레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위탁용역비를 받지만,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액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이유로 들며, 인건비 인상률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이 “하다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맞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노동시간 차별도 문제입니다. 코레일 소속 노동자들은 4조 2교대로 월평균 165시간을 일하는 반해,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3조 2교대로 월평균 19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충원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냈지만, 이 역시 기재부가 ‘방만경영’을 이유로 제동을 걸며 무산되었습니다. 

기재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가 겹겹이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어왔습니다. 이제 20여 년동안 이어진 이 불합리를 끝내야 합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입니다. 철도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복리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