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위헌 소지 해소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결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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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위헌 소지 해소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결단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이었던 법무부장관 등 법원 외부 인사의 추천권이 삭제됐습니다. 전담재판부도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를 조건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해 온 만큼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한 민주당의 노력과 결단을 환영합니다.
이제 위헌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불합리한 위헌 논란을 핑계로 내란청산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엄격히 심판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방만하게 재판을 운영해 온 사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중요한 대안입니다.
이미 국민적 신뢰를 모두 잃은 사법부가 ‘사법부 파괴’ 운운하며 모든 사법개혁안을 막아서는 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생떼입니다.
이번 수정안 마련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올해 안에 신속히 통과시켜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남은 사법개혁 과제 또한 밀도 있게 논의되어 내란청산을 중단 없이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 이후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헌정질서 회복으로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에 나서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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