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당연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늦었고, 절차도 남아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지난 10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책임자였습니다. 해당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6000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체포되었고, 다수의 도민들이 총살 또는 행방불명되는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심지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명백한 국가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런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겠다는 보훈부의 결정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제주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분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고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신속하게 이행하십시오. 아울러 국가폭력 가담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