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SK발 반도체 기업 금산분리 규제완화, 부화뇌동 말고 신중해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를 50%로 낮추고, 비금융 계열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SK하이닉스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실상 맞춤형 규제완화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금산분리 규제완화는 당장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의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규제의 핵심이고, 금산분리는 재벌이 고객과 투자자가 맡긴 자금으로 운영되는 금융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비금융 계열사 지원이나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원칙입니다.

거시 경제적으로는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일부 반도체 대기업에 투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허물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수적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2022년 지주회사 기업집단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도입되어 벤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정말로 우량기업이라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만 적용하려는 특례라지만 한 번 규제가 풀리면 방위, 전기차, 바이오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대기업 민원 한 번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혁신 경제는 자금 조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혁신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진짜 혁신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