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국회의장 면담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의장집무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의장님,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과 야3당이 함께 국회 정치개혁 논의 진전을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대개 의장을 찾아뵙는 중요한 논의들이 그렇긴 하지만, 매번 어렵고 지난한 과제를 들고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가 오직 개혁과 미래를 두고 연대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민의가 반영되고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이 특히 강조하는 제도 대안인 '정당연합 제도화'도 점차 극단화되는 정쟁과 대립을 넘어서서 정책과 과제 중심의 협력과 연대로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개혁진보 4당이 정치개혁 연석회의로 함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기득권 양당정치에 치우친 생태계를 쇄신하기 위함입니다.

거대양당이 개혁진보 4당의 요구대로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셨듯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이래서는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민주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원내 모든 정당이 정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초 정치개혁 의안을 밀도 높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각별히 중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별도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차원의 국민 공론조사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내란청산이라는 특수하지만 불가피한 조건에서 정당 간의 날선 대립이 당리당략에 따라 자칫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해 미루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 숙의하고 공의를 모아내는 것도 국회 안 논의를 진전시킬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께서 이 점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진보4당은 민의를 담는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