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농어촌기본소득부터 사회연대경제까지, 지역경제 되살리는 민생예산 확보했습니다》

지난 2일 밤, 2026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바로잡고

개혁의 씨앗을 뿌려야 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역경제 되살릴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예산 118억 추가 확보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637억 증액되어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거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 근절 및 재발방지 예산을 14억 원 증액헀고,

현장 소방관 마음건강 지원 예산도 30억 원 더 늘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완수하도록

조사관 인력 증원 예산도 3억 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보자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반대로 1000억이 감액되었음에도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축소된 R&D 예산이 증가해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새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폐기하고,

확장재정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확장재정이 안정적으로 실현되려면,

증세를 통한 세입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인세율 1% 인상 등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가 일부 철회되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수준의 증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역진적이고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가 상당수 이뤄졌습니다.

2026년에는 새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의로운 증세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후퇴 없이 실현되도록 견인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