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역경제 살리는 민생예산, 기본소득당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안보다 1조1387억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예산안이 보강됐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에 지자체의 지역화폐 참여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8% 이상의 할인율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 기대됩니다.

또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발행액과 할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이 상당히 시정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법령·지침을 개정해

농어촌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정책을 적극 집행하도록 했고,

지역경제 살리는 씨앗이 될 마을기업 예산도 23억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예산 250억원 증액도

막힘 없이 관철되도록, 향후 예산심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치안·안전 예산 확보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근절 및 재발방지 예산을 55억2200만원 증액했고,

소방관 마음건강 지원예산 또한 33억7900만원 늘렸습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 운영을 위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예산도 5억5천만원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과거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또한 마련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완수하도록

조사관 인력 충원 예산 3억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선감학원·형제복지원·여순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사업 신설을 위한 예산 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이 민생을 살리고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도록

끝까지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