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제66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5.10.22.(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최승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승현입니다.

먼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지역 쿠팡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10월 5일 끝내 운명을 달리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쿠팡의 기만적인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쿠팡은 고인이 하루 평균 520개의 물량을 처리하고 주당 56시간을 일했다고 했지만, 배송 전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해체 및 반납 등 숨겨진 노동시간을 합치면 고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고, 부가 업무 사실까지 왜곡하려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이 참사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의 면죄부입니다. 최근 현직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를 양심 고백했습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 압력을 가했으며, 압수수색 정보 유출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노동 탄압 문제 전반에 걸쳐 검찰이 기업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음의 일각이 드러난 것 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외압 논란은 쿠팡에게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아도 괜찮다는 면허증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쿠팡은 지금 당장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가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속도보다 생명을 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김재섭 의원의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하루 만인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 부르며,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삶을 무너뜨린 게 대출 규제입니까, 아니면 투기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입니까? 청년들에게 이미 ‘주거 사다리’는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입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거 사다리 복원을 말하려면 투기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값 안정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입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실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비로소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부동산 계엄’이라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당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진짜 계엄엔 침묵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시장 혼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이제 와서 부동산 대책에 ‘계엄’ 프레임을 덧씌우는 모습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1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몰염치 행보를 멈추고 극우적 퇴행에 빠진 국민의힘 정상화부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