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시범시행 넘어 전면실시 촉구”

― 농어민‧시민단체‧사회연대경제‧학계연구자‧정치권 등 500여 명 모여 출범식 성료… 국민 공론화 활동 및 초당적 입법 전개 예정

― 추진연대 “농어촌 지역소멸은 대한민국 모두의 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국민 공감대 확산‧초당적 연대 주력”

○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9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이날 추진연대는 농어촌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연내 입법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전면실시하자고 강조했다.

○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농어촌 현장,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학계연구자, 정치권 등이 폭넓게 참여한 범국민 연대체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제정과 전면 확대 실시를 촉구를 목표로 조직되었다. 이날 출범식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어촌 주민 5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 이날 추진연대는 출범식을 갖고 공동대표단을 선출했다. 공동대표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공동회장,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가 맡았다. 

○ 개회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맡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장에 가보라. 30만 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희망의 불씨“라며 ”농어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함께 무너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도 전해졌다. 

 - 우원식 의장은 영상을 통해 ”새 정부 역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인 지금 국회 또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전하였다. 

 -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희생됐고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추진연대가 그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직접 낭독하여 눈길을 끌었다. 전남 완도군 용암리 김유솔 이장은 공개서한에서 “기회와 기반만 마련된다면 청년들은 돌아오고, 누군가의 고향은 지켜지며, 작고 먼 마을들도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이 준비되어 온 과정도 현장에 참석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고되었다. 경과보고를 맡은 김철호 공동대표는 ”21대 대선 당시 내란청산과 동시에 사회대개혁을 향한 국민적 힘이 모여 농어촌기본소득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되었다“고 말하며 ”지난 여름 입법간담회를 거쳐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발의되었고 오늘 추진연대 출범식이 있기까지 끈질기게 현장과 소통하고 더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왔다“고 평가했다.

○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입법설명회를 개최하며 국회와 지역을 오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왜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용 대표는 “지역균형발전 20년 동안 농어촌은 계속 희생했고, 이제 소멸지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스스로 선순환시켜야 상권이 유지되고, 사람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끝으로, 출범식 무대에 함께 오른 공동대표단은 “농어촌기본소득이 해결하려는 지역소멸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두의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농어촌 현장과 시민사회, 모든 정당과 세대가 함께 이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 국민 공감대 확산과 초당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올해 정기국회 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향후 추진연대 참여단체를 적극 확대해나가는 한편, 전국적인 국민 캠페인과 현장간담회 활동, 국회 내 의원단 조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참고]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 1부.

※ 행사 사진은 12(금) 오후 6시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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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

이재명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남단, 완도 용암리에서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20대 청년 김유솔입니다. 

오늘 저는 제 고향이 겪고 있는 인구 소멸의 위기,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스물여섯에 이장이 되어 어느새 4년째 마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완도의 인구는 6만에서 4만 8천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사람이 없어 옆 마을과 합치면 마을 이름은 뭘로 해야 하냐”는 농담을 나누곤 했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완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제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과 광주로 떠났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과열된 경쟁에 지쳐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일자리가 없고, 학교가 없고, 병원이 없는 현실이 우리를 떠밀었습니다. 

지방소멸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연히 도시로 떠나야 한다‘라는 사회적 강요의 결과입니다. 

해마다 시골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읍내에 있어야 할 의원과 약국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마저 돌아온 귀촌, 귀향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만 접하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청년이 시골에서 이장을 한다는 사실이 뉴스가 되는, 낯설지만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완도를 단순히 한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협력과 책임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향은 희망이라는 이정표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는 고향의 미래를 갉아먹고, 활기 넘치던 마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고향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서도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기를. 

기회와 기반만 마련된다면 청년들은 돌아오고, 누군가의 고향은 지켜지며, 다양한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고, 작고 먼 마을들도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작은 섬에서 보낸 제 목소리가 오늘 이곳 서울까지 닿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도 용암리 이장 김유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