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인 옥산 그린타워, 사당 코브, 잠실 센트럴파크 등에서 전세사기와 동일한 대규모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가압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서울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을 근심과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이 '청년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에는 좋은 입지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시가 정책으로 보장하는 집이라는 믿음이 작용했습니다.수많은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전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을 배신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는 다르다며, 시가 민간 간의 계약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로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무책임한 시정으로 피해가 번지자 서울시는 피해자를 위한다며 공공기금인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에 퍼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뒤늦게 제1금융권 은행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해 달라고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과 가압류·근저당 사전점검 등 서울시와 SH가 제대로 감시했더라면 은행의 선의에 기대지 않아도 되었을 청년들에게 시는 깊은 책임감과 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도 개선 없는 민간임대사업자 투자만으로는 이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청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면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증보험 즉시 가입을 강제하고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추가 공급할 계획인 12만호가 청년에 대한 배신이 아닌 진정으로 청년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전세사기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5년 8월 18일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

노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