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늘 대법원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긴 시간 판결을 기다려오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 업체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판결이 그간 원청이 하청에게 안전 책임을 전가하며

반복되어 온 산업재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관리책임을 인정하고도 처벌이 

주로 하청·재하청 관계자들에게만 집중된 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임에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고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생각한다면 

현대산업개발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고

관련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판결이 내려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 왔습니다.

학동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광주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 학동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2025년 8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