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사필귀정입니다》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특검의 이번 결정은 내란청산을 향한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이상민의 내란 가담 행위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지시서를 직접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내란을 지원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이상민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한 지 약 3분 만에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그 시점에, 이상민은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이상민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습니다. 이는 이상민이 내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임에도

윤석열의 비호 속에 ‘최장수’ 장관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자, 임기 내내 충직한 오른팔 역할을 자임했던

이상민이 이번 친위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상민이 장관 직에서 퇴임하며 남긴 말입니다.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세력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이 마음 놓고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단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상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그의 내란 공모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