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5.07.23.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목포서 용혜인 의원 초청 ‘기본소득 시민강연’ 개최

― 용혜인, 12.3 내란 후 정계 개편 미래적 진보 역할 강조 “기본소득 정치가 유능하고 미래적인 진보정치 재구성 역할 해야 할 것”

―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 기본소득 정책 필수적… 도민의 몫 위해 기본소득당이 최일선 나서겠다”

○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이 22일(화) 저녁 7시 전남 목포에서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용혜인 국회의원 초청 시민 강연을 개최했다.

○ 연사로 나선 용혜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기본소득이 다시 제도화의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소득 도입 전략으로 ‘투 트랙’으로 위로부터는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투자를 국민적 이익공유와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만들자는 ‘미래투자국가’ 전략 실현을, 아래로부터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온 기본소득형 정책 실현을 확장시켜 전국적 제도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용 의원은 12.3 내란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 정치가 유능하고 미래적인 진보정치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은 기후위기‧디지털 전환‧공급망 위기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하는 혁신성장 전략과 친화적임과 동시에, 재분배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전 사회적 전환을 추동하여 우리나라의 고질적이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청사진 그 자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 용 의원은 “그간 정치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재정건전성 신화와 노동 중심 복지라는 관성적 해법에 갇혀 땜질식 처방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하며 “정책과 비전이 상실된 정치 환경에서는 안철수식 이합집산만 남은 중도 정치, 이준석식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또한, “보수가 극우내란세력으로 전락하고 민주당이 중도보수로서 그 역할을 자임하는 지금 미래적 진보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강한 선명한 정책 지향으로 쇄신한 기본소득 정치가 개혁 성과와 국민적 지지를 축적해서 진보‧개혁 정치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용 의원은 강의를 마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올랐지만 아직도 단칸방 집세를 내지 못해 삶을 등지는 생활고 참사가 끊이지 않고, 기술과 부의 독점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인간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계약 자체가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기본소득 정치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강연을 주관한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이 국가 에너지 전환과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에게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기본소득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햇빛‧바람 등 전남의 풍부한 공유자원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최일선에서 전남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목포 기본소득 시민강연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