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년 11월 3일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농촌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소멸에 맞서 농업을 살릴 대안으로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추진 목소리 커져
• 농촌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돼
• 용혜인 의원 “공익형 직불제 한계 넘어 농민의 소득 안전망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해”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월 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격한 초고령화‧소멸화가 진행 중인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농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공익형직불제의 한계를 넘어 농민의 소득 안전망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동시에 “농민 기본소득은 온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농업의 불안정함이 일반인보다 크다며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 역시 기후 변화로 작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농업의 전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농민기본소득의 확산이 “농민의 생존 위협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며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공멸을 막고 공동체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토대 마련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은 농업 여건의 변화와 소득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농촌 지역 소멸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지적하고 국가예산대비 5% 정률의 농업예산 유지, 농업소득세 과세 등을 통한 30만원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각각 공익, 소득 보전, 기후위기 대응,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온 국민기본소득의 도입 경로로서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진주 상임연구원은 공익을 중심으로 한 농업, 농민, 농촌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촌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전환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농어업정책포럼의 이호중 상임이사는 기후위기 시대, 농어업‧농어촌의 붕괴가 국민 행복을 위한 먹거리 공금, 온실가스 방지 등 다원적 기능을 상실시킨다며 농어촌과 농어민의 친환경적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망 제공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실의 오준호 정책비서관은 농민 기본소득이 농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부의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농민과 비농민의 호혜적 관계 속에 가능하다며 농민 기본소득 도입과 ‘공통부 기본소득’ 운동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