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신지혜 상임대표⸱용혜인 원내대표, 정의당 예방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0:30

장소 : 정의당 원내대표실

■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중 첫 번째로 정의당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원내 정당 예방으로 정의당에 오게 된 건 제 개인적인 이유가 깊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저는 심상정 대표가 당선되신 고양시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고, 고양시갑 후보들께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가장 먼저 답변을 주셨고, 답변서 내용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정의당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또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정의로운 분배방안으로서 논의되고, 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의당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당에서 제안하신 정책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토지는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에서 나오는 부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토지기본소득은 기본소득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토지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실현해나가는 동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된 것에 정의당은 ‘대환영’이란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를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까지 연결할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본소득은 임금협상력을 높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소득의 감소를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로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대변해왔던 정의당과 함께할 기본소득 논의가 기대됩니다.

정의당에서도 대한민국 불평등 해소와 기술발전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대응책으로서 국회, 정부, 시민사회 전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제대로 논의하는 장을 함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 용혜인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2기 대표단의 첫 예방으로 정의당을 방문했습니다. 환대해주신 심상정 대표님, 류호정 의원님, 김종철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그간 정의당이 원내에서 우리 사회의 힘 없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에 함께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정의당에서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얼마 전 제 방에 프라이드 깃발을 걸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으겠습니다. 21대 국회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당했습니다.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근본 원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소득의 정신은 정의당이 그간 보여주신 의정활동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정치권 내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지금, 기본소득 논의에도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아쉬우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전망과 비전에 대한 정책 경쟁이 시작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간 누군가의 삶을 심사하고 선별하여 낙인 찍는 것에 익숙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런 낙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동등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차별, 낙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망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막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 대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니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의 시대에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 ‘일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이 ‘일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소득당도 21대 국회의 동료로서 다양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우리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