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묻습니다.

12월 3일 밤, 이 대한민국은 ‘전시상황’이었습니까?

국회와 지방의회를 멈춰 세우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길이었습니까?

총칼을 든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

그것이 과연 민주시민이 피로 써낸 87년 헌법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 질문에 상식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탄핵심판의 결론 또한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12.3 내란은 지난 세기의 군사쿠데타처럼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있었던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12월 3일 그 밤, 우리 모두 다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날 그 광경을 언론으로 지켜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상식적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당부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역시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그 시점

또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침묵하고 있는 하루하루 동안에도

경제는 나날이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고, 절절한 호소입니다.

헌법재판관 또한 공직자로서 주권자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선고일을 공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