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채상병 사건 1주기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증거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약속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군 복무 도중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던 한 군인의 죽음에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소중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자, 그럴 때 나의 생명과 안전, 명예를 지켜줄 국가는 없었음을 또 한 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이 죽음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수사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당연한 처사를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회에 특검법 추진과 동시에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발생책임부터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외압,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하루빨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에 대한 법적 탄핵 사유가 나올까 두려운 게 아니라면, 떳떳하다면, 정부·여당도 방해 말고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