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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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는 국정원이 아닙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 인사혁신처 등 국민 앞에서 성실히 보고해야 할

주요 정부기관의 불참 속에서 이뤄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회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김광동 위원장을 대신해, 상임위원과 조사국장들만 참석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폭력 희생자를 모욕하고 '부역자 색출'에만 몰두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의 문제를 엄중하게 짚고자 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본연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을 다루는 조사1국에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국가 정보기관의 후신이자

여전히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 출신의

황인수 조사1국장을 내려꽂은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인들은 국가로부터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다"

황인수 조사1국장이 조사관들에게 밥 먹듯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학살된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힘써야 할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2차가해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황인수 조사1국장은 조사관들에게 편지를 돌리며,

"북한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라는 둥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 사상 전파에 힘썼습니다.

'공산주의 부역자 색출'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의 제1목표인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황인수 조사1국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관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국장입니다.

부역자를 색출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이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오늘  황인수 조사1국장은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국회 답변대에 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없는 답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라는

위원장의 명령에도 양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황인수 조사1국장이 국정원 전 직원이 아닌, 피감기관의 국장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상

얼굴을 드러내고 국민 앞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인수 조사1국장이 국정원 전 직원으로서의 정체성만을 우선시한다면,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민간인학살이 이뤄진 과거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실규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태도 변화가 없는 황인수 조사1국장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질의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7월 2일로 미루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옥남 상임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의 증인 채택을 진행했습니다.

진실규명이 아닌 '부역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 역사학계,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7월 2일 업무보고에서는 반드시 그 우려를 따져 묻고,

'부역자 색출' 기관이 아닌 '진실규명' 기관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