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페이스북으로 보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그리고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반드시 해냈어야 할 21대 국회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워오셨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풍찬노숙하셨던 유가족분들,

그리고 끈질기게 목소리 내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거부권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이어, 또 한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끝까지 내팽겨치며 본회의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간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오늘 통과된 세 법 모두 우리 사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입니다. 정쟁의 소지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