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 제5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전 9시

<'직구 금지'를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는 변명을 믿으란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오준호입니다.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 당국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조치는 옳았는데 국민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까.

점입가경으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예 이번 금지 조치를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TF까지 꾸려 수십 차례 회의해서 만든 대책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거짓이라면 그저 책임만 피해보려는 졸렬한 변명이고, 사실이라면 정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다 이런 식입니다.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거칠고 단순한 대책을 일단 던져놓고, 반발과 논란이 크면 철회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주69시간 근로, 만5세 입학연령 하향, R&D 예산삭감 등이 그러합니다. 중국 유통 플랫폼의 진격에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온라인봉쇄령’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취해야 할 해법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기술혁신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가치소비’ 욕구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촉발하는 것입니다. 고물가 때문에 해외 직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과 복지향상에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을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세워 야당과 기업과 노동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술 좋아하고 혼자 말하기 좋아하는 대통령이 마구 던졌다가 철회하는 정책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크고 아까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 소 뿔이 부러진 건 네 담벼락 때문”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