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어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여기 있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민심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만큼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이 채상병 특검법만큼은 수용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설득해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도, 이번만큼은 자신의 고집을 꺾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의 기대를 산산히 무너뜨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제 대통령 본인의 외압의혹이 있는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쥐어 준 권한을 오로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방탄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만드는 오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가의 명에 따랐던 군인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왜 죽었어야 했는지, 채 상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이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곧 다가올 채상병의 1주기에 채상병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21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