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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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돕겠다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가 100조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해 시작한 '새출발기금'은 목표가 30조 원입니다. 그조차도 집행된 건 2조 원 정돕니다. 

집행률이 낮은 건 대상자 범위도 좁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국힘이 장악한 대구의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인선 후보는 상인들의 표정에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하는 말이 읽히지 않습니까?

새진보연합은 최소 50조 대출금을 목표로 '소상공인 재생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 채무를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횡재세로 은행의 초과이득을 기금 재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처럼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세워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68억 자산가 이인선 후보와 '기본소득 대한민국' 오준호의 대결이 다가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2024년 3월 8일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