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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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료가 공공의료를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의료' 확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를 위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시장'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 때 시범적으로 비대면의료를 국민이 체험한 바 있어서, 국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라면 시도할 수는 있다. 

다만, 비대면의료든 디지털의료든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이 공공의료, 지방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지방 주민이 서울 의사에게 비대면 상담을 받고 간단한 약 처방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찾아갈 병원이 근처에 없으면 온라인 저편에서 무얼 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실상 공공의료, 지방의료 기관들은 대규모 적자로 폐업 직전 상태다. 감염병 기간에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다했는데, 감염병이 끝났다고 윤 정부는 지원금을 대거 삭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약 7백 억 적자를 봤고, 지방의료원 손실을 합치면 3200억에 이른다. 그런데 올해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지원 예산은 5백 억 정도고, 지자체 지원을 합쳐도 1천억 정도다. 반면 민간 상급종합병원은 정부 손실보상금으로 큰 흑자를 봤다.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너지는 공공의료체계는 팔짱 끼고 보면서 디지털 비대면의료로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후에, 랜선 너머 기를 쏴서 환자를 치료할 게 아니라면, 무엇이 중한 지 알아야 한다. 

기본소득당 그리고 개혁연합신당은 디지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보지만, 보건의료 정책의 초점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강화에 정확히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