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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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진상규명이 끝났다 선언하고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배보상과 지원책을 운운합니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특조위가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어불성설을 늘어놓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김앤장의 고문까지 역임했던

한덕수 총리께 묻습니다.

애초에 영장 없이 발부할 수 있고,

그래서 높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동행명령제도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에 ‘위헌’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해도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어떻게 ‘영장주의’를 위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기어코 거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헌법 세력입니다.

심지어 거부권 행사의 주체인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조차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찬 날씨에 정부청사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동안

대통령은 희고 깨끗한 스튜디오에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위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인 척, 자기 자신의 모습을 꾸미기에만 급급합니다.

이것이 지난 2년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온 태도의 전부입니다.

결국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에게,

인면수심이라는 네글자 말고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전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가족분들과 시민분들께 송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 3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