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1. 06. 01

여군 성폭력 사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대 내 성폭력의 조직적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협박, 그리고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까지.

이것이 2021년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공군 내 여군이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어떠한 보호와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군대의 개혁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프게 느낍니다.

군대는 성폭력 사건의 “예외”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와 폐쇄성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조직의 보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군인을 위한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부의 민주주의와 성평등 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 해결의 시작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본소득당도 진상규명과 군대 내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 06. 01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