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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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맹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요구한 긴급구조대응활동 종합평가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200일만에 정부기관에서 제출된 유일한 내부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실하기 그지 없는 맹탕 보고서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거의 국정조사 결과나 언론보도를 그대로 베껴서 이미 온국민이 다 아는 내용을 짜깁기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안전하고 긍정적인 평가만 반복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청 본청이 책임지는 중앙단위평가가 아니라 서울소방 단위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참사 당시 소방은 중앙통제단을 운영했다 밝혔고 그 당시에도 소방청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남화영 소방청장이 중앙통제단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소방으로 평가단위를 축소한 것은 결국 남화영 청장이 스스로 셀프 평가를 면제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사 대응에 대한 총체적이고 책임있는 평가가 나올 리 없습니다.

평가근거 자료 역시 부실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바디캠, CCTV, 채증자료, 구급일지, 구급 보고서, 관계자 인터뷰 등 방대한 내부 자료에 근거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은 국정조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탕했을 뿐, 참사 당일 운행한 구급차 운행일지, 구급 보고서 등 기본적인 자료 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방의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00일동안 가장 알고 싶어했던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그리고 찾아내야 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참사 직후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되었고 구조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 혹시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더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는지. 유가족의 간절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기회를 소방이 무참히 흘려보낸 것입니다.

저의 지적에 남화영 신임 소방청장 역시 이번 평가보고서가 자신이 보기에도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소방청장마저도 스스로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한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기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외로웠다고 눈물을 흘렸던 현장 소방관들, 현장에서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뛰었다던 구조요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평가보고서를 용인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남화영 청장은 평가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중앙단위 평가로 다시 면밀하게 평가를 제출해달라는 저의 요청에는 끝끝내 확답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무책임한 맹탕 평가야말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체 평가에서조차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들을 한 치의 공백도 남기지 않고 검증해내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여당은 이미 숙려기간도 끝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정쟁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순리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면 됩니다. 국민 5만명이 청원하고, 18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지 말고 국회법 절차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