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대표단,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조문

지난 5월 7일 오후 3시 20분,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 신지혜 대변인이 양회동 열사를 조문했습니다. 조문 후 건설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기본소득당 대표단이 메시지를 발행했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3.05.07. 양회동 열사 조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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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분신하신 건설노동자분의 빈소에 찾아뵈었습니다. 

생전에 그의 곁을 지켰던 노조의 조합원들이

그의 빈소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함께했던 동료들은 

고인을 두고 성실하고 따뜻했던 사람이라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고인을 아껴왔던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압박수사가 평범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소환조사를 당한 노동자만해도 1000여명에 이르며, 1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억울함이 증명되는가"

토끼몰이식 수사를 겪었던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말부터 대대적인 특별승진 포상을 내걸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례적인 50명 특별승진까지 내걸었습니다.

올해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승진 예정인원이 510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총 인원의 10%가 넘는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전세사기 수사에는 30명의 특별승진만 내걸었던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이러니 경찰이 무리한 소환을 감행하면서 실적쌓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의 피해자를 낳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보다 건설노동자를 악마화하는 데 급급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경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건설노동자를 때려잡으라'라고 지시하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동자들을 "일도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노동자"라고 매도하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라고 힐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망언이 사람을 죽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인의 영정 앞에서 국화를 내려놓으며 

드린 약속을 무겁게 새깁니다.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폭주를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통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의 도리를 다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5.07. 양회동 열사 조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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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분신하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고 양회동 님 빈소에 조문하고 왔다.

영정 속 얼굴은 한창 나이였다.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라 한다. 남은 가족이 겪을 고통에 마음이 아프고, 고인을 '건폭'으로 몰아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에 화가 난다.

고인은 기본소득당 등 야4당에 유서를 남겨, "먹고 살려고 했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간 정부에게 울분을 터트렸다. 자기 삶 전체가 부정되는 걸 고인은 참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 경찰은 '200일 작전'을 세우고 건설노조를 '사냥' 중이다. 전세사기 수사엔 인력이 없다더니, 건설노조 수사에 '50명 1계급 특진'을 걸고 실적을 경쟁시켰다. 혐의는 '노조 활동비'와 '조합원 채용'을 기업에 불법 요구했다는 것. 정말 치졸한 혐의 씌우기다.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 특수한 방식을 써왔다. 건설현장의 열악한 상황이란 층층의 하도급 구조, 전체 산재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이다.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서, 정부는 그나마 고용안정과 안전에 애쓴 노조를 범죄시한다. 건설사와 노조 간 합법적 단체협약마저 무시하며 말이다. 

내가 10년 전에 쓴 <노동자의 변호사들>(민주노총법률원 공저)에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 그때도 검찰은 '노조 전임비(활동비) 요구' 등을 불법 협박으로 몰아 노조를 탄압했다. 그때보다 건설현장 안전과 복지가 조금 나아졌다면 노조활동 덕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검찰정권'이 되어 아예 노동조합을 없애려 든다. 

오늘 조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당 대변인과 함께 했고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과 면담했다. 용 의원은 국회 행안위 소속으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따져볼 수 있다. 노조 탄압 중단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설노동자의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공갈협박죄'를 운운하는 본질이 뭘까. 19세기 노동조합의 태동기에 기업주와 정부가 노조를 공격한 논리가 바로 '공갈협박'이다. 노동자가 개인으로 기업주에게 호소하면 괜찮지만, 단체로 요구를 관철하려 들면 공갈협박으로 처벌했다. 단체행동을 '노동3권'으로 인정하기까지 문명사회는 힘들게 발전했다. 

그러니,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보는 이 정부는, 19세기 인식에서 한치도 못 벗어났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가장 낡은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노동개혁'을 한다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23.05.07. 빈소 조문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