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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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74일이 되는 오늘,

드디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 설득하신 결과,

저를 포함해 183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함께 했습니다.

모두 진실을 밝히기 위해 300개의 의원실 문을 직접 두드린

유가족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정쟁의 도구’로 프레임 씌우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로 이미 참사의 진상은 다 밝혀졌다"며 특별법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특수본 수사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종결되었고, 국정조사에서도 정부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와 위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유가족과 국민들은 참사의 발생원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진상규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재난 서사를 구축하고, 재난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제대로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이유없는 반대는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단지 ‘입법 오남용’이라 낙인찍으며 진상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당과 보수언론은 이태원 특별법이 야당과 유족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다고 호도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소불위 권한이라 착각하며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할 소리입니까.

우리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국가 기관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조위 조사로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수사와 감사를 요청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간 대부분의 사회적참사특별법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이 특조위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것도 문제삼습니다.

유족들이 재난 조사에 참여할 권리는 국제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충실한 조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입법 오남용'이라고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그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수차례 특별법 제정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모르쇠하다가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것만으로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의 분명한 주체입니다.

여당이 하지 않은 일을, 야당이 수습하고 있는 와중에 협조는 못할 망정 가로막으려 드십니까.

이태원참사에 대한 독립적 재난조사와 폭 넓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앞으로 제대로된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온전한 기억과 추모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참사 유가족이 또다른 참사 유가족 앞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는 비극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참사의 반복을,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떠한 국민도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회가 보여줍시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역시 이번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