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3.04.14.(금)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신지혜 대변인 010-5188-4015

기본소득당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제안”

― 전원위 100명 의원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맹탕 돼

― 신지혜 대변인, “결론 못 낼 정개특위나 국회 책임 회피하려 시민공론화위에 위임해선 안돼”

― 신지혜 대변인, “원내 모든 정당, 당론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 방향 합의해야 할 것”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구성해 선거개혁 합의안을 책임 있게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20년 만에 개최돼 사흘 동안 진행된 전원위원회에 대해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해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다”면서 “맹탕 전원위원회를 진국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원위 소위 구성보다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 연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소위의 결의안을 이미 한번 뒤엎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용인했던 것처럼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할뿐더러 후퇴만 반복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 등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모든 걸 위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무책임 정치일 뿐”이라며, “정당민주주의의 책임을 공론장에 흩뿌린 채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구성해 “중구난방 말잔치가 아니라 당론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거대양당은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인 13일에 “5만 명도 안 되는 표 받아 당선한 지역구 의원들께서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냐”고 일갈하며, “진정한 선거 개혁은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이라며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