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페이스북으로 보기

<국회의원 300명 이상은 위헌? 자가당착 끝판왕 국민의힘>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많다. 국회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특권은 많다고 여기는 거다. 이해할 수 있다. 국민과 대화하려면 이런 국민 감정을 현실로 인정하고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자가당착을 시전하는 꼴은 참 한심하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99명까지를 말하는데 300명인 현재 제도는 위헌"이라 했다. 과거 '사사오입'에 견줄 만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그럼 헌법에 대통령을 40세 이상으로 정한 것도 49세까지만 뽑으라는 뜻인가? 윤 대통령 당선은 위헌인 것인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세 가지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했고, 3월 말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최종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안에 '의석 확대'가 포함되면(1,2안) 전원위를 보이콧하겠다고 협박한다. 정개특위에 국힘도 들어있으면서 왜 갑자기? 뻔하다. 한일회담의 후폭풍을 슬쩍 피하려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믿지만, 모범답안이 있다고 생각진 않는다.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많다는 건 정수를 늘려야 할 근거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다만 대부분 동의하는 원칙인 '득표율대로 의석 배분'을 실현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하고, 비례제를 확대하려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전체 의석을 늘리는 수밖에 없으며, 지역구를 줄이기보다 의석을 늘리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1988년(13대)과 2022년을 비교하면 국가 예산은 38배 늘고 발의되는 법안도 26배 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었다. 한 사람의 의원이 전보다 수십 배 늘어난 예산과 법안과 국가 행정을 심사하면 권한은 세지고 심사는 부실해진다. 즉 국민이 국회에 가지는 불만은, 도리어 국회가 더 충분히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면서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국민이 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지 이해하면서 다가가야 한다. 국민이 걱정하는 세금 낭비는 전체 세비를 동결하여 의원 1인에 대한 지원을 줄여 해결하면 된다. 의원 개별 보좌진은 축소하고 국회 차원 전문 인력을 늘리면 좋다. 나아가 기본소득당은 거대 정당이 이중 삼중 독식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민주주의 기본소득(기본정치후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설득 노력도 없이, 느닷없이 국회의원 특권에 저항하는 투사인 양 실제로는 그들의 특권을 더 키우려 드는 정부 여당은 비판 받아야 한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당 내 백가쟁명만 넘쳐 날 뿐 국민에게 제안할 하나의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원위가 어떤 생산적 논의를 만들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환멸보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단 한 명의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어쩌면 마지막 공론장이 될 국회 전원위에서 의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의원 정수 확대, 완전 연동형 비례제 강화, 민주주의 기본소득 등-을 밝히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