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년 12월 22일(화)

87년생 신지혜 "서울시민은 페미니스트 여성 시장 기다려" ...

성평등 서울 3대 과제 9대 정책 발표

• 안철수 등 타 정당 후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입장도 성평등 정책도 없어 ... "서울시민은 인권특별시 만들 87년생 페미니스트 여성시장 바란다"
• '성폭력 제로, 성차별 해소, 여성건강권' 3대 과제 공약 발표 ... 성폭력 자체 감사, 여남동수제, 성폭력 회복 유급휴가, 무상생리대 등 구체적인 9대 정책 제시해
•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연대의 마음 전해 ... "모든 여성의 바람인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소망 간절히 실현할 것" 포부 밝혀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에 이어 ‘성평등 서울’ 3대 과제와 9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 후보는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 차별을 해소하는 서울,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을 골자로 한 ‘성평등 서울’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신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것임에도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그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사건으로 상처 입은 서울시민이 바라는 건 다름 아닌 87년생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첫 번째 여성 서울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혜 후보는 87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과 사회학을 전공했다.

신 후보는 서울시의 성폭력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취임 즉시 서울시 전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와 자체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적 업무 및 의전 완전 폐지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사적 업무거부권 보장 △고위공무원·관리직 50% 여성할당제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 공공기관 확대로 서울시정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신 후보는 9대 정책으로 △디지털성폭력 선제적 삭제 지원 △서울형 유급휴가에 성폭력 피해 회복 포함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 미프진 상시 구비 △무상생리대 및 월경카드 지급 등 성차별 해소와 여성 건강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다시 한번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87년생 여성 서울시장 후보로서 모든 여성의 바람인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소망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1] 신지혜 후보 기자회견문

[참고2] ‘성평등 서울’을 위한 3대 과제 9대 정책

[첨부] 신지혜 후보 사진. 끝.

[참고1] 신지혜 후보 기자회견문

<페미니스트 여성시장, 87년생 신지혜 ‘성평등 서울’을 위한 3대 과제 9대 정책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이번 주말도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출마할지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보고 있자면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으로서, 또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정당이, 모든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간 피해자의 증언과 호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그가 저지른 성추행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최초로 성희롱 판결을 이끌고, 행정가로서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의 젠더특보를 임명하며 성평등 제도를 진전시켰던 그조차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선의를 신뢰하는 것으로는 성평등이 요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참정권운동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연이은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커진 이 때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문제와 성폭력에 안일하고 무관심한 국가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서울시가 다시 인권특별시로, 성평등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는 명명백백한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서울시에는 여성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중 단 한 명도 없는 여성이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인 저 신지혜는 광역단체 중 최초 여성시장, 87년생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시장, 차별을 해소하는 서울시장,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87년생 신지혜는 ‘성평등 서울’을 향한 3대 과제, 9대 정책을 국민 여러분과 서울시민들께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성폭력ZERO 서울,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입니다.

서울시 공직사회에서부터 성폭력을 뿌리 뽑겠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가 성차별·성희롱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론 서울시 바뀔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취임 첫날, 서울시 전 공공부문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해 서울시 자체 감사를 매년 정례화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각지대를 없애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꿔 재발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비서직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정에 ‘성평등 업무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문화된 지침이 아니라 공적 업무 외 사적 업무 및 의전을 완전히 없애는 업무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사적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업무거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고위공무원·관리직에 50% 여성할당제를 적용해 여남동수제를 서울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의무임에도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던 성평등 교육도 승진 요건에 반영해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무원부터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각 현실화하고 서울시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을 넘어 모든 서울시민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만큼은 서울시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규제·단속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갈망하는 영상 삭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의료·법률·주거 등 피해자 관점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해 및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건처리로 인한 병가 및 휴가도 유급으로 적용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 대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차별을 해소하는 서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일수록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성폭력 예방책은 바로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을 서울시부터 없애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에게 차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모델처럼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사라지도록 하는 강력한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직 여남동수제 등 공공기관 성차별을 제로화할 방안도 함께 내놓겠습니다.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의 권력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설정한 ‘정상’이라는 ‘환상’이 다양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상가족’이라는 신화부터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민 누구나 원하는 가족을 구성하도록 하고, 주거·의료·복지서비스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차별을 해결하겠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소재 모든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대학 구성원의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와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입니다.

동등한 동료시민으로서 여성에게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돼야 합니다.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공공의료시스템을 모든 성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서울시장, 서울시장 후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저 신지혜는 약속합니다.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 사후 피임약과 미프진을 상시 구비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여성·남성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하겠습니다.

생리대는 여성의 재생산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의 모든 여성을 위해 '무상 생리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공장소에 월경용품을 상시 비치하는 동시에 매월 15,000원 상당의 월경카드를 모든 서울의 여성시민에게 지급해 자신이 원하는 월경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시를 대한민국 제1의 성평등 도시로 만들 기회와 의무가 우리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의 의무를 외면하는 후보들이 줄이어 출마선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들 역시 이번 선거를 ‘성평등’ 선거로 만들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에 가산점도 없고, 페미니즘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 역시 없습니다. 이래선 서울시를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0대 여성은 여성시장의 필요성을 입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뿐 아니라,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가 페미니즘 선거, 성평등 선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등한 서울시를 만들 첫 번째 여성 서울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 차별을 해소하는 서울,

그리고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을 약속하는 사람

서울을 대한민국 제일의 성평등 도시로 만들 사람, 87년생 신지혜가 유일합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이 시대 모든 여성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87년생 여성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성평등 서울’을 위한 3대 과제 9대 정책

1.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

1-1. 공직사회 성폭력 ZERO

○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 및 자체 감사 정례화

─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및 재발 방지

○ 성평등 업무 지침 마련 및 공무원 업무거부권 보장

─ 비서직 포함 서울시정 전반에 적용되는 ‘성평등 업무지침’ 시행

─ ‘성평등 업무지침’ 위반 및 사적 업무·의전에 대한 업무거부권 보장

○ 여남동수제 실현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채용 시 여성 50% 할당

─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관리직 임명·승진 시 여성 50% 할당

─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승진요건 반영 및 내실화

○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현실화

─ 적용 대상 확대 및 2차 가해 중징계

1-2. 디지털 성범죄 ZERO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조례 제정

─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선제적 삭제 지원

─ △가해자 구상권 청구 △서울시 내 초소형(변형) 카메라 판매 규제 및 단속

1-3. 권리 주체로서 피해자 지원

○ 피해자 관점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 상담소 지원 확대 △성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 △지원기관 합동 기준 마련

─ 시설 중심 지원을 넘어 개인화된 주거권 보장

○ 성폭력 피해 회복 기간 유급 병·휴가 적용

─ 피해 회복 및 사건처리 기간 상병수당 지원

2. 차별을 해소하는 서울

2-1.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경력단절 해소

○ 서울시 공공기관, 투자·출연 기관 남성 육아 휴직 의무화

─ 30일 출산 휴가, 6개월 육아 휴직 의무화

○ 공공기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제로화

─ 채용·임금·해고 공시

─ 성별 격차의 사유 및 시정 계획 제출 의무화

─ 여남 동수제 실현

○ 서울시 협력·위탁 기관 입찰기준 성평등 항목 추가

─ 채용·임금·처우 등에 대한 성별 격차 지수 평가, 기준 충족 기업에 한해 계약

2-2. 누구나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보장

○ 서울시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 주거·의료·복지 서비스에 동등한 권리 보장

2-3. 혐오·차별 없는 대학 사회 구축

○ 대학 내 차별금지조례 제정

─ 서울 소재 대학과 업무협약(MOU) 체결

─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 지원, 성평등·인권 교육 지원

3.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

3-1.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 서울시 관내 25개 보건소 사후 피임약·미프진 상시 구비

─ 자궁경부암(HPV) 예방 주사 무료접종

3-2. 무상생리대 도입

─ △공공기관 △공공시설 △약국 등 지정시설 월경용품 비치 및 무상 지급

─ 매월 15,000원 상당의 월경카드 지급

3-3. 여성 전문 공공의료기관 설치

─ 여성 전문 서울시립병원 건립

─ ‘서울시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계획 수립’

─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보건소와의 의료 연계 프로세스 구축

─ 여성폭력피해 통합지원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