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기본소득 지방시대”

‘지방에서 미래를, 모두에게 기본을’

2026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전 · 5대 과제 · 26대 공약

지방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방경제가 붕괴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더 이상 떠날 사람조차 없다’는 지역 주민의 한숨이 깊어 가는데, 정치는 가장 확실하고 정의로운 해법을 꺼내기를 주저했다. 그 해법이 무엇인가? 모두의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본소득이다. 

희망은 있다. 햇빛바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기본소득형 정책이 지역으로 퍼져간다. 그러나 여전히 진전은 느리고 불충분하다. 이유는,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해법을 ‘포퓰리즘’이라 낙인찍고 반대하기 급급한 낡은 세력들이 정치권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 기본소득당은 이 구태 정치 세력에 도전장을 던진다. 2026년 지방선거, 구태 정치를 대체할 대안 세력이 우리임을 선언하며,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모두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원대한 포부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적극적 공공 산업 투자의 이익이 지역 주민 삶으로 직접 돌아오는 이익 공유 경제를 뜻한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누구든 어디 살든 삶의 기본 수준을 보장받는 인간 존중 사회의 이름이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소득과 공공 서비스, 에너지와 인프라, 일자리와 금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지역 순환 경제를 가리킨다.    

2026년,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대한민국 모든 지역과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 열어가자. 이미 시작된 변화를 더 큰 파도로 일으키고 세상에 퍼트리자. 그리하여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기본소득 대한민국’를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자.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의 비전 

하나, 지방에서 미래를! 

- 과감한 공공 산업 투자, 행정 통합, 인재 육성으로 지방 대도약을 시작하자

지금까지 지방경제 침체 위기의 해법은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수준이었다. 이런 방식은 효과 없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이 ‘One Team’이 되어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I·로봇·반도체·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분·육성하고, 산업을 이끌 지방 인재를 키워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미래 투자의 재원 마련, 거점 대학 육성, 미래지향적인 행정 통합 등 지방 대도약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둘, 모두에게 기본을!

- 지방 발전이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돌아오는 혁신적 이익공유제를 실현하자

지금껏 지방 투자의 이익은 지주, 토건 산업, 특혜 대기업, 그들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과 관료에게 돌아갔다. 이런 식의 공유부 이익 사유화는 옳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재생에너지 등 공유부 기반 사업, 공공 재정을 투자한 혁신 산업은 그 이익 일정 몫을 마땅히 모든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산업 발전이 주민 삶의 든든한 보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미래 투자 이익을 재원으로 주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 및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목표는 지방 소멸을 잠시 늦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에 대한민국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번영의 주역을 맡기는 것이다. 지방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AI 전환을 선도하고, 그 이익은 모두에게 충분한 기본소득과 공공 서비스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다.

셋, 구태 정치 심판! 

- 민주주의 파괴하는 극우 정치, 무능하고 소심한 낡은 정치를 심판하자

내란 옹호, 혐오 선동, 갑질 막말, 돈 공천, 혈세 낭비, 공유부 이익 사유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짓을 일삼아 온 구태 정치 세력들이 지방 정치를 망쳐왔다. 그 일부는 국민이 12·3 내란을 막고 새 정부를 세운 마당에도 내란을 비호하는 극우 정치다. 또 다른 일부는 갖은 핑계로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에 반대하고 정책 도입을 막아 온 이들이다. 2026 지방선거, 기본소득당은 구태 정치 세력을 청산할 새로운 개혁 정치의 등장을 알릴 것이다. 기본소득당이 바로 낡은 정치를 심판할 믿을 수 있는 대안이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위한 5대 과제와 26대 공약

기본소득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과제와 26대 대표 공약을 제시한다. 

하나, 에너지·AI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지방 대도약 실현!

우리의 지방 대도약 비전은 소멸 위기 지역에 떡 하나 던져주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 AI 전환을 지방이 주도하여 이뤄내자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방 대도약의 열쇠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다. 지방 대도약의 핵심은 기업 몇 개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전환과 혁신의 성과를 지역에 흐르게 하여 주민 삶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핵심 정책은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펀드’ 신설이다.  

1.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펀드 조성

2. 국가 전략 산업의 지역 배분 및 육성

3. 지역 거점 대학 지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

4.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위한 행정 통합 추진

5. 지역에서 앞서가는 에너지·AI 전환

6. 광역 시도내 조정교부금 확대로 지방 재정 강화  

둘, 누구든 어디 살든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실현!

기본소득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계 이상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청년 기본소득, 햇빛소득, 토지배당 등 다양한 기본소득과 현금배당을 쌓아 올려 기본소득 안전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조세 수입 활용,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공유부펀드 투자 배당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1. 모든 마을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2. 18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및 청년 기본소득 실시

3. 토지배당 & 탄소배당 지급

4. 햇빛바람소득 전국 확대

5. 지역공유부펀드로 혁신배당 지급

6. 고물가 고통 덜어줄 민생지원금 정례화

셋, 인간다움의 필수 조건을 지켜주는 기본경제 실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소득에 더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경제(Foundational Economy)는 의료·주거·돌봄·교통·통신·에너지 등 삶의 필수 서비스들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하게 하는 주민 중심 경제를 뜻한다. 기본경제가 튼튼한 사회는 어떤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다. 우리는 기본경제를 구성하는 든든한 축으로 사회연대경제, 노동 안전 사회, 소상공인과의 상생 경제를 실현할 것이다.    

1. 공공 서비스의 획기적 확대

2. 모두를 위한 금융 제공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지역 순환 경제 실현

4. 지역화폐 확대, 상가 임대료 규제로 소상공인 보호

5.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보편적 주거권 실현

6.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노동 안전 사회 실현

넷, 구태 정치 타파, 지방 정치 혁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 없다. 돈 공천, 갑질, 막말, 세금 낭비는 기본이고 지방 토호와 유착해 기득권화한 구태 정치 세력에게 주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문성 역시 바라기 어렵다. 정치를 바꾸려면 새로운 개혁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로 들어가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 민주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선거제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1. 외유성 해외 연수 감시 등 투명한 의회 만들기

2. 지자체장 결선투표 도입,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

3.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와 숙의 민주주의 기반 조성

4. 내란 옹호 금지하는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정

다섯,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실현!   

기본소득당은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노인, 여성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는 인권도시를 꿈꾼다. 인권도시에선 누구의 권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으며, 가족 정책에서 일자리·복지 정책까지 행정의 목표가 오직 주민 권리 향상에 맞춰진다. 기본소득 지방시대, 우리의 목표는 돈을 넘어 권리에서 모두의 기본을 높이는 것이다.    

1. 이주민과 함께 하는 상생 공동체 실현

2.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 및 이동권 강화

3. 생활동반자 조례, 차별금지 조례 신설

4.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원 정책 

기본소득당과 함께, 기본소득 지방시대로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지방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전환의 이름이다. 이 전환이 뜻하는 것은 주민의 삶이 더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지역 경제, 청년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지역 공동체다. 우리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금 반드시 이뤄야 할 미래다. 기본소득당과 함께,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인 기본소득 지방시대로의 도전을 시작하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