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정책보고서] 1호 "2차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2020.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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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세계는 큰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19는 이전에 유행했던 다양한 감염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염력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전파되었고, 코로나19는 작은 일상생활부터 거시적인 경제 상황까지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각국의 정부들은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기하였고,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계에 직접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일자리 지원 및 창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경기부양책과는 차원이 다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또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 11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약 두달 반이 지난 지금,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8월 31일까지 소진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이후 한번 더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가 동반한 복합적인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2차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한다. 1장은 코로나19의 현황과 지속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2장은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시행 배경과 경과를 살핀다. 3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경제적 영향과,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평가한다. 4장에서는 오늘날 코로나 19위기가 동반한 경제위기 양상을 분석하여, 2차재난지원금 정책이 가지는 시의성과 정당성을 제시하고있다. 5장은 재난지원금지급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를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2차재난지원금은 가구수준이 아닌 개인에게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앞으로의 재난의 시기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야함을 시사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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