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단절, 노동시장과 생활환경의 변화, 돌봄의 공백 등은 그 어떠한 때보다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용·사회안전망은 변화된 사회에 걸맞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위기의 대안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쇼크와 노동·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뒤, 한국판뉴딜 중 ‘사회안전망 강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코로나시대의 사회안전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판뉴딜의 ‘사회안전망강화’가 지닌 쟁점과 한계점을 검토하고,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하고 사회안전망에서 밀려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첨부1] [정책보고서3호] "한국판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동향 및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