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11.25.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n번방’ 사건 이후, 우리는 함께 분노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위장수사 도입 등

수사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엘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 최초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8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미비한 디지털성범죄 수사법제와 전담인력,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수사제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환경이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수색을 비롯한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수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발제1.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방안 / 이원상(조선대학교 교수)

주제발제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수사 개선방안 /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토론1.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대응 현황 / 이여정(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

토론2.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 및 수사기관의 역할 /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토론3.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성폭력 개선방안 / 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 문의: 02-784-3063 / hello@yonghye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