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용혜인 체제 기본소득당, '여성정치발전비' 지출 3년 연속 최하위'라는 악의성 보도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다른 정당에서 전체 지출 대비 여성정치발전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1년에 수백억씩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비에 사용해야 하는 법정 기준 때문입니다. 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도, 지키더라도 5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정당도 있는 것이 여성정치발전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의 경우 2024년 기준 총 33,311,489원의 국고보조금 중 약 ４,000,000원을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출했음에도, 국고보조금 규모 자체가 타 정당에 비해 적어 일반당비가 더해진 총 지출 금액 중 여성정치발전비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일반 당비, 여성정치발전비, 정당회계보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정당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평등에 관한 정책개발비나 조직사업비는 각각 정책개발비와 조직사업비로 지출했으며, 성평등 관련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에는 일반당비에서 오히려 가져와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당의 한 해 지출 총계 대비 여성정치발전비의 비중만으로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정당의 관심도를 평가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음에도 악의적인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026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