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당원총회안건1] (교육위원회관련) 당헌 및 당규 개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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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 제2호 제2장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당헌 및 당규를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십시오.
■ 관련근거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원총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 개정취지
―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당원 및 당 간부·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당 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 등 당 제반 교육사업을 주관할 기관의 신설 필요.
※ 아래는 제14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211113)에 따른 ‘기본소득당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안’ 중 당 교육사업 계획.
4) 당원 활동 체계 마련 당 내 교육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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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당원 및 당 간부·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당 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 등 당 제반 교육사업을 주관할 교육위원회를 설치함(당헌 제24조 신설).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부위원장·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출함.(당규 제2호 제4장 제16조 신설).
―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교육 사업에 관한 안건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부위원장·위원을 임명함(당규 제2호 제4장 제16조, 제17조 신설).
■ 개정안
① <당헌>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 개정안 |
<신 설> | 제24조(교육위원회)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기타 교육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4조 신설에 따라 현행 제24조 이하 조항은 당규 번호를 자동으로 변경함. |
②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교육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함.
현행 | 개정안 |
<신 설> | 제2절 교육위원회
제16조(구성) ①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수인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국은 교육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주요 교육 사업에 관한 안건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한 전국운영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단, 새로 구성된 전국운영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운영) ①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육연수원 등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절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6조(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①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권한, 직제, 소집,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②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 제3절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9조(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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