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기본소득당 서울시당과 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생활동반자법 조항 뜯어보고 PIZZA 나눠먹는 모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노서영 서울시당위원장의 발제로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짚는 기사를 나누어 읽고 현행법상 가족의 개념,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해외 제도,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활동 타임라인을 간략히 살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용혜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안 발의 취지와 주요 조항을 짚는 발제까지 진행한 후, 실제 법률안 전문을 살펴보며 생활동반자법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족을 향한 다양한 기대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맛있는 피자도 함께했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한 뒤에는 다함께 입법예고 시스템에 생활동반자법 찬성 의견을 남기며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률안〉(2025)은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삶 전반에서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가족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꿀 생활동반자법,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