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5시 24분,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군은 해경에 의해 발견되어, 바로 헬기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그 헬기는 서해청장,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였으며 경빈 군은 무려 4시간 41분이나 경과한 밤 10시 5분에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경의 임경빈 군 구조 지연에 대한 책임과 국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4년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중대한 고의·과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1심 판결에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경빈 군의 부모님도 해경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였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힘든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들도 ‘국민항소단’을 결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형사 재판에서 해경지휘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에 크게 낙심하고,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심을 통해 국가와 해경지휘부의 직무유기와 구조 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 항소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경 책임을 묻는 유일한 재판입니다.
8월 20일,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고기일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재판부에 정당한 판결을 촉구합시다!

①시민탄원서
- 제출시기 : 2025년 7월 24일(목) 오후 2시
- 목표 : 10,000명 이상
- 탄원서 링크 : https://forms.gle/6wZMsE5ZLKtFGKJw8

② 자필탄원서 조직
- 대상 : 시민사회단체 주요 조직 대표 10명 이상, 세월호참사 피해자, 일반시민
- 마감 : 7월 22일(화)
- 자필탄원 작성법 : https://campaign.do/k5nb

③ 법원 앞 1인 시위
- 장소 : 서울지방법원 앞(법원 삼거리)
- 일정 : 7월 15일(화) ~25일(금) / 8월 11일 ~ 19일(화)
- 1인 시위 신청 : https://forms.gle/eXkUWj5xnKfPiVcBA

④ 법원 집중의 날
- 일정 : 8월 12일(화) / 19일(화) 18:00
- 방식 : 법원 포위의 날/소집회 혹은 법원 인간띠잇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