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기본소득당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 자살의 이유가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터 산재 자살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갈등, 과로, 부당한 인사이동 등이 산재 자살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산재자살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등 업무를 이유로 한 자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5년(2019-2023) 산재 자살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분석하고, 산재 자살 판정의 현황과 개산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일시 : 2025.3.5.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발제 :

최근 5년(2019~2023)간 자살 산재 판정서 분석 | 정여진 정신건강의학과 & 예방의학과 전문의

근로자 자살에 대한 산재보상과 개선방안 | 정슬기 한국노동연구원, 법학박사

토론 :

장종수 |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

권동희 |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김정민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김용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진료과장

주최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용혜인,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

문의 : 차상우 010-8481-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