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용혜인 의원

▲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용혜인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미얀마 군부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나 기업에 대한

무역과 외환 송금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역시 발의했습니다. 

미얀마의 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문 전문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사형을 집행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권력 유지를 위해 반인도적 탄압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혀 왔습니다.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외교부 명의 규탄 성명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무상원조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유상원조 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미얀마 군부정권과의 협력 하에 추진되는 사업들로, 8억 달러의 수출입은행 차관이 들어갑니다. 미얀마 공무원들의 교류와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코레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중앙은행과 재무부 공무원, 철도공기업 직원의 연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는 와중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미얀마 쉐 가스전에서 1,800억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에게 약정에 따라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자유 앞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무기력합니다. 현 정부는 '가치외교'를 주창하지만, 언제나 그 가치라는 것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얀마 군부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나 기업에 대해 무역과 외환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진심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기본권 탄압 중단을 염원한다면, 군부의 경제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미얀마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냥 성명 하나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부에 저항하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100여 명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돌아가신 표 제이야 또 전 의원과 꼬 진미 활동가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7월 28일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