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용혜인 의원이 비교섭단체의 의사를 배제한 상임위 구성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배정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상임위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교섭단체간의 상임위 구성이 합의되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지만, 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와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

재난시 상가임대료감면법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이 현실임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횡재세' 논의도 이끌어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핵심 아젠다는 조세와 재정의 혁신, 경제 체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 재논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