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우리 모두가 공유부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임금노동 이외에도 이미 부의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돌봄이나 예술활동과 같은 임금노동이 아닌 다양한 노동이 존재합니다. 임금노동만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면 임금노동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될 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이제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와 지급하는 방식과 지급하는 이유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는 자산심사와 노동의 여부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의 복지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사회보험), 혹은 필요한 만큼(공공부조) 수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자연, 토지, 데이터와 같은 공유부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기존의 모든 복지를 통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모델은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기초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현금급여는 기본소득으로 통합합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하고 연결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과 함께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거공공성, 무상돌봄∙보육 등의 현물형 사회서비스를 공공화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나, 세금으로 낸 것이 일정한 기본소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부담은 오히려 적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총 네 가지의 재원마련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임금∙사업∙양도 소득과 같은 소득세에 기초한 시민 기본소득, 둘째로 탄소세를 통한 탄소기본소득, 셋째로 토지보유세를 통한 토지기본소득, 넷째로 데이터세를 통한 데이터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부동산 불평등과 기후위기, 데이터 독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기존의 국가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새로운 재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고가 바닥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와 의무적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도 매우 작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순위는 OECD 국가 중 5위이고, 재정 수지 비율은 2위입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위기의 국면에서 국가의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최대한 빨리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