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와기본소득선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소득’은 생태적, 사회적 전환의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후부정의 체제의 핵심은 불평등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운동에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기본소득 운동 또한 기후정의 실현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비생태적인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의 수입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은 줄어들고, 불평등은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소득, 일자리, 시간을 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화석연료에 덜 의지하는 방향으로 일과 삶을 전환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조직하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