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 모두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그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기존의 복지는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주어졌습니다. 가족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이제까지 가족이란 틀 안에서 무시당해 온 여성, 아동, 청소년 그리고 1인 가구에게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소득이나 노동능력 등 어떤 심사도 조건도 없습니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나의 가난을 나의 상태를 국가에 증명할 필요가, 복잡한 서식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복지는 임금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도 일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각종 복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해줍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는 현물 혹은 서비스 등 정부에 유리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공급자의 조건에 따라 많은 이들의 삶이 강제로 변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함으로 개인이 자유로운 삶의 양식을 꾸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임금 노동이 아니어도 사회가 가진 공유부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합니다.
토지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부는 소수에게만 돌아갑니다. 이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윤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 노동 이외에도 이미 부의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존의 복지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난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당장의 생계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꿈꾸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사회,
기본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